서울대 민교협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 서울대 교수 52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인 2015년 새해가 밝은 지 채 한 달도 넘기지 못한 지금, 온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서 불안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선언문을 시작했다.
이어 의정부 화재 사고와 제2롯데월드 논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을 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현재) 여러 지표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이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가 독점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최상위 1% 혹은 10%의 소득 비중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1990년 중반 이후로 빠른 속도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선진국 최악의 불평등 국가인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 빈곤률, 비정규직 비중, 영세소기업 비중 등이 모두 1위”라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복지 불모’의 무한경쟁 속에서 국민 절대다수의 삶은 피폐해지고 수많은 ‘미생’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는다. 당연한 귀결로서 내수시장의 위축과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불가피하며, 사회적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참으로 심각한 것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 동력의 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땀흘려 이룩한 민주주의의 성과마저 무너뜨리는 현실”이라면서 삼성그룹의 세습 문제와 ‘땅콩회항’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재벌은 수십 년간 국민과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성장한 대기업 집단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면서 봉건시대에나 어울리는 세습왕조를 구축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본의 독재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법조계 및 언론계만이 아니라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등을 전방위적으로 ‘머슴’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침몰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자문한 뒤 “지식인 사회부터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 정치권력과 자본의 비위를 거스를 줄 모르는 언론,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조계, 정치적인 검찰 등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실로 우려스러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라면서 세월호 참사,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윤 일병 사망 사고, 대북전단 살포 파동,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마지막에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와중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의 미래 설계는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를 직시하고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의 전면적 개편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대선공약을 실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그것만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들을 도탄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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