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 쓰지 말고 새정치연이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부자감세를 만회하기 위한 현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로 규정한 야당이 집권여당과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요하지 않을 경우 대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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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이날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만든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끈질긴 반대 의견에도 이를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여당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새누리당에 화살을 돌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야권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초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 논란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거세진 ‘서민증세’ 반발 여론을 등에 업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집중포화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없다’는 전제 하에 야당이 공세를 차단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금방 늘어난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또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1조9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10조9000억원 늘었다”면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있다며 법인세 인상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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