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6개부처 합동업무보고서 지시
-교육 혁신 올 4개부문 개혁과제 중 핵심 강조…“학벌중심 사회서 능력중심 사회로 빨리 바꿔 나가야”
-‘국민행복’ 위해 사회부총리 중심 부처 칸막이 없애 협업 주문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학벌중심 사회에서 개개인의 꿈과 끼가 존중받고 능력에 따라 성과를 거두는 능력중심 사회로 빨리 바꿔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교육부ㆍ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창의교육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만 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선 역시 교육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이야 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이라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 점검ㆍ보완, 대학 평가 방식 쇄신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 적용과 관련해 “채용단계부터 확산시켜 나가면 사회 전반의 교육훈련 시스템은 물론이고 기업의 승진 임금등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기업들이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복지기반 강화에 대해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 복지의 핵심”이라며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인력 활용 관련,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정책 등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고질적인 문제들이 왜 안 풀리는지, 근본 원인을 찾고 현장에 보다 밀착된 맞춤형 정책들을 펼쳐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높여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이제 뭐 자꾸 뭐 새로운 걸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시간선택제니, 능력 중심 사회로 간다든가,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든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선택해 깔아놓았다”며 “올해는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정책이 나한테 혜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해가 돼야 한다는 걸 다지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우리 국정운영의 최종목표이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한 취지도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은 영역에서 부처간 협업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책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수립 실행 평가받는 체계까지 전 과정에 협업 네크워크가 구축돼야 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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