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 안되면, 담뱃세 인상도 안된다.”

지난해 여야가 담뱃세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당시 야당이 사용했던 전략이다. 담뱃세를 올리기 위해 법안 개정에 협조해달라는 여당 요구에 야당은 MB정부 때 인하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자고 맞섰다. 연말 예산정국에 담뱃세와 법인세를 들고 치킨게임하듯 마주달렸지만 방향을 튼 쪽은 야당이었다. 담뱃세는 원안대로 2000원 올랐고, 법인세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야당 내에서는 여당에 다 내줬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두 달 만에 야당이 다시 법인세 정상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말정산 세금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 상황에 정부를 향한 근로소득자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걷을 세금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에서 꺼내 쓴다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울 수 있다. 아니나다를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연일 “법인세 정상화만이 해법”이라며 꺾인 칼을 다시 꺼내들었다.

하지만 호기롭게 치킨게임에 나섰던 지난해 연말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 어디에서도 정부ㆍ여당을 압박하는 공세를 찾아볼 수 없다.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펼치려면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 총의를 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연석회의도 열어야하는데 현재 중심을 잡아줄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주 뒤면 새 당대표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처지이고, 개헌에 다걸기한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장 관계로 정부ㆍ여당이 연말정산 문제로 머리를 맞대던 시간 국회를 비웠다.

야당 기재위 의원들이 긴급기구를 구성해 여기서 법인세도 같이 다루자고 했지만, 이 역시 파괴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담뱃세처럼 연말정산과 법인세를 연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재위 의원들은 “논의만 함께 하고 연계는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이처럼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금의 연말정산 논란을 낳은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대다수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세에 대한 지도부의 비관론도 감지된다. 원내 한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해 법인세 정상화 제안을 3번이나 했지만 거절당해 더이상은 어렵지 않냐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토로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