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스트리아 연방농림환경부(BMLFUW) 장관은 유럽연합(EU)에서 GM 식물 경작 금지에 대해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의 국내 실행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U 규정에서는 회원국이 GM 식물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관은 오스트리아에서 원칙적으로 GM 식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할 것이며 해당 법안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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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123RF> |
오스트리아는 GM 식물 경작 금지법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 오스트리아 농경지에서의 ‘유전공학-free’를 보장해, 소비자와 농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수년간의 논쟁 끝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작 문제를 회원국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80, 반대 159, 기권 58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EU의 건강 및 안전 승인을 받더라도 회원국 정부가 환경정책상 고려사항을 반영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 회원국은 유전자변형 농산물 규제를 위해 정치적 고려사항을 비롯해 농업정책과 토지 이용, 도시 및 국가계획, 잠재적인 사회경제학적 영향까지 불허 이유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현재 EU에서 재배 승인된 GM 작물은 MON810 옥수수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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