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이 지난해 말 하천수 공짜 사용과 관련, 경기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경기도와 여주시는 오비맥주의 공짜 한강물 사용물 실태를 적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경기도는 하천수 사용실태 T/F팀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시·군별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T/F팀은 경기도 하천과장을 팀장으로 각 5명씩 2개 반으로 나눠 1반은 가평과 고양 등 경기 동·서부 9개 시·군 124개 하천수 사용자, 2반은 수원과 구리 등 경기 남·북부 12개 시·군 127개 하천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와 징수, 체납 실태, 사용허가자 적정 사용 여부, 무단 사용자 단속 실태 등이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긴급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적발 사항에 대한 시군 통보를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라며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고 했다.
또 도 자체 감사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사실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2회에 걸쳐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시·군 251개소에서 농업·공업·생활용수 및 기타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여주시와 공조를 통해 오비맥주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5000만원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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