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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법 어겼는데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더 힘들어져”
-법무부ㆍ인사혁신처ㆍ국민안전처 등 8개부처 업무보고서 밝혀

-“공직자 부정부패ㆍ사회지도층 비리 계속되는 한 국민 불신 계속, 국민적 응집력 못 만들어”

-“‘내가 할 일은 바로 국민을 위해서다’라는 마음의 심지, 사명감 확고히 자리잡을 때 공직사회 바뀌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이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을 어겼는 데도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전반에 ‘아, 대충해도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주게 된다”며 “그래서 모두 대충하게 되면 그걸 전부 찾아다니면서 질서 잡느라고 더 힘들어지니까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 백개의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사실상 경제혁신도 국민행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이 갈림길에서 그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또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 낼 수 없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직무에 태만한 태도도 공직사회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신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사회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대해선 “정부 혁신, 국가 혁신을 이끄는 단초가 되도록 참신한 시각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가치 재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은 다른 직업과 달리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직을 택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이다’ 하는 마음의 심지,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때 국민에 대한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아주 소중한 직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질 때 공직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첫 해이기도 한데, 국가 안전관리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수 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 하고도 평시에 비상시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선 “국민 불안도 여전히 큰데, 원전 관리에서 부정부패 요소를 철저하게 뿌리뽑아 여기서도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원전 사업 전 과정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공고화시키고, 국민들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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