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권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급랭했기 때문이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선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비난 섞인 평가도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시종일관 어두운 분위기에서 정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연말정산 환급 축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는 동시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일부급여자 가운데서 부양가족 공제, 자녀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는 국가차원의 초저출산 맞지 않다. 정부는 국가 보조를 맞추고 현행 세금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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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그는 특히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개인별 특성 등이 정교하게 반영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부를 겨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일전에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은 심각하다”면서 “정책위의장은 원점에서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주호영 정책위의장에게 “그런 각오로 정부를 리드하면서 결론내달라”고 말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간접적으로 불신을 표시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공제와 관련해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비과세 공제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 과세당국의 편의에 맞게 많이 뗐다가 많이 돌려줬다”며 소득재분배가 약했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이어 “연말 정산을 해보니 동일 수준 하에서도 세부담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정교하게 설계 못한 세정 탓”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적게 걷어 적게 환급받게 됐다”는 논리로 여론 무마에 나섰던 여당 지도부의 반응이 선회한 데는 걷잡을 수 없이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13월의 세금 폭탄’ 의 영향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39%선(리얼미터)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 증세만 하는 것에 대한) 직장인의 분노는 당연하다”며 “이번 직장인 세금폭탄은 결과적으로 재벌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직장인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며, 법인세 정상화만이 해결 가능한 유일한 열쇠”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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