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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與 ‘당정 보완책’ 올해 분 소급적용 강력 시사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누리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 협의를 통해 마련될 보완책을 올해 분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시사했다.

당정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논란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 잘못으로, 올해부터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당정협의에서) 확정받아야 한다”며 소급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또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보완대책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지적하며 추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친 것은,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보완책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방침과 달리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역효과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에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013년 여야가 합의해 압도적으로 세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국민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란을 입법의 신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이완구 원내내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지탄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각오로 당정협의에 임해야한다”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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