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통령 업무보고…정부 위원회도 올해 안 20% 감축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행정자치부는 정부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단행한다.

21일 행자부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금명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단을 출범, 17부ㆍ5처ㆍ5위원회ㆍ1청의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보다는 기능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내 실ㆍ국ㆍ과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행자부는 연간 회의 실적이 2회 미만으로 부실한 정부 위원회를 통합ㆍ폐지하는 등 정부 위원회의 20% 상당을 올해 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총 537개가 설치돼 있다.

기존 읍면동보다 자율권을 확대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주민 감소에도 유지돼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다른 행자부 관계자는 “법정동ㆍ행정동처럼 행정면과 법정면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ㆍ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한다.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지방 공기업은 퇴출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 공기업의 유사ㆍ중복 기능은 통폐합한다. 임신에서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등록 등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자동으로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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