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복지부가 각각 소관 업무와 관련해 보고한다. 부처장급에선 이근면 혁신처장이 참석하며, 기재부와 복지부에선 각각 차관보와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처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사례를 비교해 보고한다. 기재부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의 개정 현황을 보고하며, 복지부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현황을 각각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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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주호영위원장과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한편 특위는 공적연금 개혁 대상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포함할 지를 놓고 여야간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학ㆍ군인연금은 공약이었던 개혁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여당은 이같은 박 대통령의 개혁방향과 궤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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