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모르고 넘어가다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동차 관련 8가지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지원=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g 이하인 중소형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시=자동차 수리 시 고가의 부품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대체부품을 사기엔 품질 문제가 걱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가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정품 못지 않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대체부품 유통이 활성화될 것 같네요.
▶2000cc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6%에서 5%로 인하=한미FTA 발효로 인해 2000cc 이상의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기존 6%에서 5%로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와 부가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자동차 종합 및 전문 수리업,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발생 시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해당 업체에 부과된다고 하네요.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구체적 개선안 나올듯=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능시험 항목이 대거 축소됐었던 현행 기능시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 나온 개선안을올해 1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자동차 사고시 사고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후속 운전자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긴급용 불꽃신호기의 보급도 활성화 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이 어려웠지만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hi-shop)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7월부터 생산되는 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의무 장착=앞으로는 주간에도 주행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되는데요. 이는 낮에도 차량 앞면 주행등을 켬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미 북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주간주행등 사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됩니다.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그동안 고장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긴급견인 서비스가 무료 제공됐는데요. 앞으로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운영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노선별 콜센터와 스마트폰 어플(’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을 통해 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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