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잔혹한 수법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역대 최고치인 30년형을 선고했다. 상상을 뛰어넘는 잔혹한 범죄행위에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5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8일 오전 5시3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내연녀 A(30)씨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배에 상처를 내 A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또 알몸 상태인 A씨를 복도로 끌고나가 손으로 이빨 1개를 뽑고 재차 옥상 입구까지 끌고가며 흉기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등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잔혹 행위를 계속했다.

이 때문에 A씨가 많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1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에서 1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한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를 드러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날부터 무려 4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김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이 범행 전에도 A씨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키는 바람에 당시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 김 씨가 필로폰을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사유도 있었지만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김씨의 범행이 잔혹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색한 결과 가장 높은 형량’이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응징’이라는 점을 이례적으로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흉포성, 잔인성, 집요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있는 범위를 넘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범행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만 법원은 문화인류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이 같은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아 적정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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