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ㆍ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지난해에는 많이 거두고 많이 돌려주는 시스템이었는데,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다 수천만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납세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변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난 3년 연속 세수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세입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재정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조만간 개통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세수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세정 측면의 지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통한 납세자 권리 구제, 중단없는 세정개혁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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