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통일 준비 체계 전반을 다루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반도 통일 청사진을 제시할 ‘통일헌장’ 제정도 추진한다. 또 통일 전문 인력을 대거 양성하며 부처별로 통일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과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는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통일준비 부문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3ㆍ4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4개 부처 총괄보고에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추진 목표를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으로 정하고,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보고했다.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이 남북 간 교류 협력 방안을 광범위하게 다뤘다면, 이 법안은 통일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법 명칭에서부터 내용까지 통일 준비 체계를 총망라하겠다는 게 정부의 추진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공동협의체 통일준비위원회도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통일준비 전문가를 양성하고 부처별로 통일 준비 전담관을 지정한다.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내에 통일 관련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정부 부처 내에도 남북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을 별도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통일부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만 남북 관련 전담 조직이 구성돼 있다. 나머지 부서 역시 부처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통일부와 인력을 교류해 통일 준비 관련 전문성을 키운다.

통준위와 협업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일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통일헌장도 제정한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통일박람회 2015(가칭)’ 등 다양한 통일 문화 행사를 개최해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류 장관은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 비전을 수립하고 통일 준비를 제도화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로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통일 외교를 지향하겠다고 보고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해 남북한과 유라시아를 잇는 경제ㆍ외교 루트를 강화한다.

국방부는 통일준비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남북 간 기존합의 이행과 긴장완화로 남북 간 신뢰구축 기반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ㆍ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