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리 혁신, 탈세 발본색원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과제 확정
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의 양상은 더욱 지능화ㆍ전문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주체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되, 조사 관리 체계를 혁신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본ㆍ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는 지속저인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과 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가 증가하고 세무ㆍ법무법인의 대형화로 불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세수 부족은 국세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다. 국가 세입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세출 예산을 작년보다 5조원(2.3%) 늘어난 221조5000억원으로 책정해 국세청으로선 세입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때문에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별로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그 동안의 세정 노하우와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시킨 차세대 전자세정 시스템을 다음달 개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숨은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현금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의 위장, 고액 상가ㆍ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집중하고, 악의적 고의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 TF를 정규조직화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는 등 일선 조사기능을 활성화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미국 세무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등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며, 대기업과 대자산가들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분석단계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인프라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각종 분석자료, 외부기관을 통한 수집자료, 조사 실례 등 세무 신고와 직결되는 통합 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 지원과 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치사에서 재정수입 확보와 세정차원의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을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