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에서 신의주와 나진 등으로 이어지는 남북한 철도도 시범운행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대부분이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갖가지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까진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참여’,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 라는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생, 환경, 문화 등 연성적인 분야에서부터 남북간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복 70주년 맞이 남북 교류 박차=통일부는 우선 광복 70주년을 기점으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북한에 광복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데에서 남북한이 함께 준비하자는 취지다. 이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분야에서 남북한이 함께 공동 기념행사를 꾸리는 방안을 협의한다.
남북한을 잇는 철도 시범운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ㆍ신의주, 서울ㆍ나진 등 2가지 노선을 북 측에 제안한다. 이미 개설돼 있는 경의선을 활용하고, 나진 노선 역시 경의선을 통과해 나진으로 잇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성과에 따라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생ㆍ환경ㆍ문화 3대 통로 개척=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도 주요 분야로 선정했다. 개성공단 모자보건 사업 확대 등 북한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그린 데탕트’ 정책으로 백두대간 보호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겨레문화원(가칭)을 동시에 개설해 겨레말 큰사전 편탄, 개성 만월대 발굴 등을 함께 노력, 홍보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또 남북한의 풍습 등을 집대성해 ‘한민족생활문화편람(가칭)’을 편찬하고,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ㆍ무형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 교육 강화, 통일문화운동 전개=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교육부 등과 함께 학교 내에 통일 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용 통일 기본 교재를 만드는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늘리기로 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연 인원 3만명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미래체험연수’를 실시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한다.
그밖에 탈북 청소년을 지원해 이들을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양성하는 ‘메르켈 프로젝트’ 등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고픈 일은 많은데, 북한의 참여가 관건=통일부가 내놓은 다양한 협력사업은 대부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추진되려면 사실상 북한의 동참이 관건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단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여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 아직 (대화재개 관련)북한 측의 구체적인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북한 철도 시범운행이나 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등도 일단 북측에 제안하는 차원이나 현재 남북 간 대화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정작 남북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는 마땅치 않고, 업무보고 상에서도 별다른 대책은 모색되지 않았다. 북한이 어느 시점에 대화테이블로 나오는가에 따라 갖가지 기념사업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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