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개념이 포함된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창조국방에 대해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시켜 혁신적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나아가 창조경제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다”며 “전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창조국방 구현과 관련해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제시했다.
우선 군사력 운용 혁신은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 개념을 창출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까지 아우르는 5차원 전장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단기간 내 전승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정보를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인 사물인터넷 기반 작전수행태세로 변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휘소는 물론 각종 무기체계와 각 병사까지도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돼 아군 및 적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미래 전투병사체계와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비행체 개발, 무인·로봇화 적용 범위 확대,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시지역작전 수행방법의 발전도 추진된다.
창조형 군사력 건설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대전이 단순한 기동전, 타격전에서 정보전, 과학전등 유비쿼터스 전장으로 변화되는데 따른 군사력 건설이 추진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등 역(逆)비대칭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분야에서는 ICT 기술을 국방경영에 융합한 부대 및 자원관리 혁신, 체계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국방 기획관리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급양, 교육훈련 체계, 생활관 관리, 대국민 서비스 등을 ICT로 연결하는 육군훈련소 스마트 관리체계가 꼽힌다.
창조국방 기반조성 분야와 관련해서는 장병들의 창조역량을 강화하면서 국방 ICT 기반체계 변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창조국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국방환경이 국방비와 가용병력 등 자원은 제한되는 반면 안보위협은 다변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극복하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기존에 있던 내용을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맞춰 재탕, 삼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창조경제는 경제적 가치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창조국방은 선진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국방기술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창조국방은 곧 우리 군의 미래를 여는데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창조국방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장관으로부터 병사들까지 형성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군사력 운용개념,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의 도약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장병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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