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예정…“우리도 책임 있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제도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 내달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 당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다”며 “(막지 못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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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려고 한 결과”라며 “연말정산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석현 비대위원도 “서민들은 연초부터 죽을 지경이다. 1월에는 담뱃세, 2월에는 연말정산 폭탄, 3~4월에는 이사난, 여기에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까지 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세금 갑집’이라는 국민 원성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 올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