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경제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러시아와 루블화 무역대금 결제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 16일 북한과 교역에서 시행중인 루블화 대금 결제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FTB)이 참여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극동개발부는 양국간 루블화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지역개발은행 루블화 계좌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극동개발부는 작년 10월 양국간 루블화 결제 시작을 알렸지만, 당시 북측 결제 기관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외국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정부가 2013년 3월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기관ㆍ개인을 추가 제재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공개는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미ㆍ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RFA는 전망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지난해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9차례 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심사례 대부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계된 것으로, 작년 2∼3월과 6∼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각각 6개, 7개 나라가 이를 위원회에 의심사례로 보고했다. 이밖에 작년 3월 북한이 제재대상 물품을 판매하려 시도한다는 정보가 담긴 서한이 접수됐으며, 9월에는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접수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의심사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원회에 8건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경제적, 외교적 이유로 대북제재를 완벽히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북 공조가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기 위해 대중ㆍ대러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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