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부처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을 주제로 하는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3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첫번째 보고가 노동ㆍ교육 분야 등의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면 오늘 두 번째 보고는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등 5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기존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와 미래원천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수출 6000억달러 및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적 해외진출 촉진’ 등이 핵심을 이뤘다.
정부는 역동적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특화에 나선다. 현재 4개소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내에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광주-현대차, 충북-LG, 부산-롯데, 세종-SK 등 각 광역단위별로 전담기업을 두고, 정부가 연계해 창업 희망자들에게 금융ㆍ법률ㆍ수출ㆍ마케팅 등 맞춤형ㆍ원스톱 지원을 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 지역에 게임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서울 테헤란로에는 창업 초기기업 지원 공간인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를 각각 조성해 기업 창업을 돕는다.
또 정부는 기업에 대한 창업→성장→회수→재도전 구조의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창업 부문에서는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을 3조원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 6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지원으로 20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고,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에는 올해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방안도 마련한다.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선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를 2014년 현재 7조6천억원에서 2017년까지 14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ICT와 공정이 결합된 스마트공장을 지난해 1천개에서 올해는 4천개, 2020년까지는 1만개로 확대한다. 정부부처 공동 프로젝트인 ‘창조 비타민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로 늘린다.
바이오, 기후, 나노, 재난안전 등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육성에는 올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 등에 지원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지난해 상용화된 UHD(초고화질) TV의 지상파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MMS)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신규 방송서비스를 도입한다. 칸막이식 방송규제의 총량제를 개선하고 가상ㆍ간접 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무역·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올해 내수기업 24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전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미국ㆍEU 등과 FTA의 활용도를 높여 올해 수출 6천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계약 등 100억달러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해외 취업ㆍ창업ㆍ인턴 지출 지원 목표를 작년 1만650명에서 올해 1만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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