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 13일 대대적으로 내놓은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중 부지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택지지원 중 일부 내용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항이었기에 대통령 업무보고에 급급,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토부는 기업형임대 육성 실천방안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택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대상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미매각 학교용지 등)을 제공할 뜻을 내비치며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내 미매각 학교용지가 총 17개 지구 19만5000㎡임을 밝혔다.

하지만 14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이중 임대주택용지로 현재 논의될 수 있는 부지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LH로 부터 받은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매입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중인 학교부지는 16개지구로 초ㆍ중ㆍ고 26개학교며, 성남 여수 중학교 용지(1만6504㎡), 동두천 성내지구 고등학교 용지(1만4941㎡), 양주 덕정 고등학교 용지(1만4966㎡) 등 3개 학교 4만4705㎡만 매입의사를 취소한 상태다. 그외 12개학교는 설립예정일까지 정해진 상태며, 나머지 11개학교는 현재 설립예정일을 논의 중에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매입취소 의사를 밝힌, 나머지 3개학교 외에 23개 학교는 기업형임대주택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발표전 일절 논의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서울과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하계동의 초ㆍ중학교 부지 2만4088㎡, 인천 논현동의 초ㆍ중학교 부지2만1552㎡가 유보상태로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요로 설립이 늦어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임대 주택 가용 부지로 거론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미매각학교부지 목록 자료 제공을 거부하던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교육청은 아니지만 교육부와는 협의된 내용이었다”면서도 “17개지구 19만㎡’가 임대주택 용지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임대주택 중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저렴한 택지확보가 가장 주요한 문제”라면서 “정부가 가용 토지 리스트를 기업들에게 돌린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됐어야 했다.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