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이렇다.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차량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 운행을 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대신 급제동이나 급가속 등을 자주하는 등 나쁜 운전 행태를 보이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즉 운전습관에 따른 위험을 차별화해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산출 시 기존의 연령이나 사고경력, 배기량 등에 더해 가속이나 제동, 속도와 운전시간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보험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에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면 안전운행을 유도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안전운행을 하는 운전자에겐 보험료 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듯 하다.정부의 교통사고 예방이란 상품 개발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전송, 집적돼 활용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식 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과거 이 같은 취지의 상품 도입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중반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이른바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접목하려 한 바 있다. 이 회사 역시 위성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의 운행 행태를 분석,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서비스 도입에 실패했다. 이어 또 다른 손보사 역시 유사한 서비스 도입을 준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중단한 바 있다.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상품 개발과 관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상품의 핵심은 이통통신사와 손해보험사간 정보 공유를 통한 운전습관 분석이다. 운행정보를 KT가 손해보험사에 넘겨주면 이를 분석해 보험료 산출 시 위험요인을 반영하게 된다. 때문에 운전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확인되고, 민영보험사들이 관련 정보를 모두 집적, 보유하게 된다. 다시말해 운전자 개인이 어제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등 1년 동안의 행적이 적나라게 드러난다.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상품이 교통사고 예방이란 개발 취지에 부응하고, 보험시장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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