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3대 부담금은 ‘전력’, ‘폐기물’, ‘안전’ 관련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큰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지출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89.7%)이었다. 중앙회는 최근 중소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환경개선부담금(80.0%), 물이용부담금(78.3%), 폐기물부담금(27.3%) 등이 뒤따랐다. ▶표 참조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부담금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74.0%)이었고,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13.3%), 폐기물부담금(4.3%) 등 순이었다.
기업들은 현재 부담금 수준이 전력산업기반부담금(5점 만점에 3.74점), 안전관리부담금 (3.61점), 폐기물부담금(3.60점) 등으로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사용내역관리 불투명’(2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21.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16.3%) 등이 지적됐다.
작년 기업이 지출한 부담금 개수는 평균 3.3개였으며, 금액은 평균 970만원에 달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이지만, 각종 부담금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이 있는만큼 부담률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투명한 관리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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