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시작된 기업인 가석방 요청에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재계단체도 뒤늦게 힘을 보탰지만, 결국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달 가석방 집행에 대한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반해 가석방 처분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맞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이미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업인 역차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미를 둘만한 일이지만, 기존 원칙론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은 내용이어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2년간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실적이 악화되고, 선제적 투자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만큼 청와대와 법무부의 결단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이달 말 열리는 가석방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3ㆍ1절 특별가석방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SK 관계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정도 연달아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며 “회장님이 나오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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