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시장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이론적인 금리인하 효과를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낮추면…“이라고 답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금리 떨어지면=금리인하로 기대되는 가장 큰 득(得)은 경기부양이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금통위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증거”라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금라인하의 가장 큰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수진작과 투자확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완화 효과도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다. 가계에서는 줄어든 이자부담 만큼 소비여력이 증가하고 기업에서는 조달금리 비용이 줄어 투자여력이 커진다. 김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앞서 두번의 기준금리 인하(총 0.5%포인트)로 1000조원의 가계부채 중 5조원의 이자가 경감된 셈”이라며 “이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를 줬다”고 분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도 “금리인하 시 투자와 소비가 늘어 총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물가와 생산수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도 독은 있다. 우선 가계부채증가와 자본이탈 우려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기준금리가 내려간 지난해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060조345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와 채권의 질 하락도 우려된다. 박기홍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금리가 인하된 만큼 부채는 늘어나고 그만큼 은행의 신규 발생 대출의 질은 떨어질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현상은 1금융권에 이어 2금융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버블이 확산되는 셈”이라며 경고했다.

임희정 팀장은 자금흐름에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과 금리차가더 좁혀져 자본이 미국 등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금리인하 ‘득(得)’ 효과 크지 않을 것… 기준금리 ‘동결’ 대세=전문가들은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에도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론적인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처해있다는 이유에서다. 금리를 인하해도 물가상승, 소비ㆍ투자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얘기다.

김영준 하나금융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앞서 두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기업 투자는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의 경우 차입금(부채)은 늘었지만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희정 팀장 역시 “유가하락과 원ㆍ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역시 동결을 예상한 박기홍 연구위원은 “현 상태는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적 변동성, 불확실성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전혀 ‘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한국의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금리인하가 아닌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할 만큼 한국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전문가도 있었다. 박성욱 실장은 “물가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3% 중ㆍ후반대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또다시 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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