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공무원연금과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박 대통령은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작년에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무원들에게 조금씩 양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장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창의적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규제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혁파해야 한다며 “외국만큼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역직구가 활성화되면 수출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번째 개혁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선 학벌과 스펙 위주의 풍토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약속한 대로 올해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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