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층 인사의 전격적인 인천방문을 계기로 합의됐던 제2차 고위급접촉이 전단 문제로 무산된 이후 두 번째 격돌양상이다.

남북 ‘2차 삐라대전’은 탈북자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지난 5일 경기도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수십만장을 살포하면서 촉발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남한 당국이 묵인·조장했다면서 남북대화 분위기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최대의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행된 인간쓰레기들의 이번 삐라살포 망동도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이번 삐라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 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남조선 당국은 한 줌도 못 되는 산송장들의 망동을 묵인해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겠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나서겠는가하는 데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을 요구했다.

나름 수위를 조절하긴 했지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대화를 제의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까지 내비친 뒤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가 전단문제로 파탄날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제2차 고위급접촉이 무산될 때와는 미묘하게 다른 변화의 기류도 감지된다.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가)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대교 진입 금지 등 통행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시 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의정부지법의 판결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예고된 대북전단의 경우, 정부가 위험 발생 방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등을 적용해 전단이나 풍선을 실은 차량을 가로막거나 통제하는 식으로 제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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