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부 여당의 지난한 풀무질 끝에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매듭지으며 불씨를 되살렸지만 논의의 갈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8일 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와 1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의 정부지명 위원과 공무원단체 추천 위원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논의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 합의의 전례에서 보듯 ‘디테일’로 들어가면 항상 암초가 숨어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여야별 각기 다른 복수의 안이 나왔을 때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는 기구대로 활동하되 입법기관으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도 ‘투트랙’으로 동시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연금개혁특위 관계자는 “야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그걸 수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100%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일 기구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복수의 안이 나올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경계했다.

이와 함께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위원의 면면도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해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참여했던 교수들로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사들이다.

반면 야당측 위원들은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포진해, 공무원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위원 구성에 일각에서는 극명한 시각차와 함께 논의과정에서 ‘대타협기구’의 취지가 무색한 대립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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