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ㆍ원승일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한도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전면 재정비된다.

또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보조금에 한도를 두는 총량제 도입이 검토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이 실시돼 유사·중복기능이 통폐합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준비 ▷국가 혁신 ▷국민 행복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부처들을 그룹으로 묶어 합동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 경제’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과 재정, 노동 개혁이 비중있게 들어간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적으로 조사해 지원 사업도 조정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한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분야나 부처별로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등 4대 부문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완료되면 SOC와 문화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와 효율성 등을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조직을 전면 재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자본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적용 대상 확대, 사업절차 및소요기간 단축, 국유지 개발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위해서는 규제총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과 노동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디자인·광고·부동산·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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