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2014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김한수 판사 등 우수법관 6인 선정
-전체 법관 평균점수 73.2점
-50점 미만 법관 16명…평균 46.13점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재판 진행 시 소송당사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고, 법리적으로도 매우 뛰어나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했다. 또한 재판 진행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워드로 타이핑해 내용을 확인시킨 후 추가로 주장, 제출할 증거나 입증방법을 자세히 도와줬다”

#. ”피고인이 마음 여린 중년 여성이라 무척 떨고 있었는데, 재판장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014년 법관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소속회원(개업회원 1만1681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 2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된 법관 수는 1741명이었다.

이번 법관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법관평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평가 수준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이었다.

▶우수법관 6인 선정…김환수 판사 3년연속 선정=이번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은 6인이 선정됐다. 우수법관은 전체 평가된 법관 1741명 중 개인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했고, 2013년도와 같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만 선정했다. 95점 이상 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96.30점이었다.

김환수 부장판사는 2012년,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95점 이상을 받은 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사건기록을 정확하게 파악해 증인신문 시 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평소 공정한 언행으로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해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50점 미만 법관 16명=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349명 중에서 개인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법관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46.13점이었다.

특히 50점 미만 평가법관 중에서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4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서울소재 법원 A판사는 변호사에게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지 않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거냐”는 취지로 면박을 주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했다.이번 법관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균건수는 3.26건이었는데 A판사는 총 29건의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법원에 도전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 “에이, 저런 사람이 무슨 공인중개사를 한다고”, “딱 봐도 짜고 치는 것 아니에요?”,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해야 할 것 아니냐”는 등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95점 이상 평가법관 6인 명단

▲ 김진석 판사(서울고등법원)

▲ 김환수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 송미경 판사(인천지방법원)

▲ 여운국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 정문경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조용구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