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밀어붙였던 강만수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다시 옹호하고 나섰다.

강 전 장관은 5일 출간된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장관 재직 당시 펼쳤던 고환율과 금리인하,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내부 갈등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수 년 동안 야인생활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돼 고환율 정책을 통한 수출증대 및 경제성장 정책을 펴 ‘올드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동시에 직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감세정책을 밀어붙여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조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장관 퇴진 압력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에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기재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위기와 인연이 많다. 그는 비망록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고환율,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이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당시 그의 적은 도처에 있었고, 한국은행도 적이었다.

그는 비망록에서 “지나치게 고평가된 환율을 정상화하고 경제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재벌 봐주기로, 과도한 소득세율 인하나 정치폭력 같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두고 부자 감세로 매도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중에 영합하면 미래가 없다”며 “국민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관료”라고 평소 소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고환율 정책에서 촉발된 장관 퇴진 압력을 공직생활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꼽았다. 그는 “환율의 적절한 관리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어권이고, 누가 어떤 압력을 넣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주권”이라고 말했다.

당시 환율 정책을 놓고 대립한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두 차례 금융위기 당시 환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외환시장의 절대군주 차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한 포럼에 나가 적정환율을 970∼980원이라고 발언해 하루에 원/달러 환율을 20.9원 떨어뜨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은이 1997년 외환위기를 앞두고서도 원/달러 환율 89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버텼다”면서 “한은은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실질실효환율을 고집하고 금리도 세계가 다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일 때는 몰라도 위기를 앞두고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되고 더구나 시장에 맡겨서도 안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평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장관 재직시 그는 언론과 정치권, 경제학자, 심지어 한은과 같은 당국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아, “정책에는 이견이 있지만 인간 강만수는 매력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현재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올해 이후 내리막길을 걷느냐, 아니면 2050년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느냐는 앞으로 10년간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