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경찰관으로 살아온 박화재(80) 씨는 퇴직 후 자신이 사는 마을이 재개발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대위 위원장이 됐다. 이어 재개발 시민연대 공동대표, 서울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비대위 모임인 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반대 공생포럼 회장까지 맡았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 112㎡에 3층집 소유주인 이웃이 1, 2층 월세로 150만원을 받으면서 3층에 거주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 사람은 집을 내놓고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1억원 대출 안고 받게 됩니다. 누가 이런 개발을 환영하겠어요.”
박 회장은 이런 이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 피해자가 서울에만 수십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구역은 한때 총 606여곳에 달했다가 187개 구역이 해제됐거나 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이들이 다 해제된다 해도 400여곳이 남아 구역당 500명으로만 잡아도 2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을 고려하면 4인 가족 기준 80만여명이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출범한 공생포럼 회장을 맡으면서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불합리성을 담은 활동 백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사기다(2012, 청문각)’를 펴냈고, 그해 말에는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인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해산 동의 시 조합 해산 가능’ 조항을 법제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박 회장은 “이 조항을 통해 187개 구역이 해제됐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 전에는 한 번 뉴타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이 조항으로 2013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뉴타운, 재개발조합 해산 활동이 진행됐고, 2014년 1월 1년 연장돼 2015년 1월까지 활동 중이다.
그는 요즘 일부 뉴타운, 재개발 조합 해산을 통해 또 다른 화두를 갈고 닦는 중이다.
“뉴타운사업을 위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6조 5항에 따르면 뉴타운은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되어야 지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일부 구역이 계속 해제되고 있어 50만㎡ 이하가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뉴타운 지정 자체가 취소돼야 합니다.”
여든에 들었지만 당당한 체구에 꼿꼿한 모습의 그는 “경찰로서 평생을 정부를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의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불합리를 보고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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