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호를 위협할 복병이자 5대 리스크 요인으로 ▷유가하락으로 인한 러시아 위기 등 불투명한 대외환경 ▷올 봄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파장 ▷엔저를 필두로 한 글로벌 환율전쟁 ▷수요부진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경제를 괴롭힐 첫째 요인은 심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다. 2013년에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이미 50달러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엔 5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가가 10달러 떨어질 경우 우리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러시아와 베네주엘라 등 석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세계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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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5년 1월1일 새해를 맞아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 수출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저유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러시아 외환위기와 이에 이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둘째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파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미국은 앞으로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해 올 상반기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대전환을 이루는 것으로, 이럴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1994년 멕시코가 외환위기에 처하는 등 큰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강세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의 자본이탈이 나타나 세계경제는 물론 자본시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세째 위협요인은 위의 두 가지 대외불안 요인과 함께 올해도 지속될 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을 필두로 한 글로벌 환율전쟁이다. 아베 정부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엔저 정책을 펼쳐 원/엔 환율이 크게 떨어졌다. 2012년 6월 100엔당 1500원을 넘어섰던 원/엔 환율은 작년말 91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30% 가까이 절하된 셈으로, 이미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었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해 엔저가 지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한계기업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경환 호가 당면한 네번째 불안요인은 지난해부터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면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비용이 줄어들어 수요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저물가는 전반적인 수요 위축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 위축이 물가하락을 불러오고, 이것이 다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기부진→물가하락→투자감소→수요부진의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디플레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펼쳐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디플레가 현실화할 경우 현재의 저성장 국면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번째 위협요인은 가계부채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다.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가 당장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외 경제불안이 국내 경제불안으로 전이되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으로 작용해 금융권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는 “올해의 경제불안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정책간의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통화와 재정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무는 특히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이나 엔저, 러시아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상향조정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마이크로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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