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제재로 러 경제 고립심화…러·獨·佛·우크라, 연초 회담 주목
장기집권 문연 아베, 우경화 가속…동북아 경색 국면 해소 머나먼 길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2015년 세계는 신냉전 시대의 고착이냐, 신데탕트(긴장완화)로의 진입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신냉전의 그늘을 드리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러시아 옥죄기가 약화되느냐, 아니면 옛 소련 영토 회복에 야심을 보이는 ‘차르’에 대한 응징이 계속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는 ‘평화적 공존’ 또는 ‘새로운 충돌’의 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정세는 작년말 출범한 일본 아베 총리 3기 내각의 앞으로 행보에 따라 상당부분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한국, 중국 등 이웃나라와의 관계 개선 여부, ‘시황제’로 등극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 영유권 강화 행보 여부, 여기에 북한 소행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까지 동북아 외교안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러-서방 갈등 해법은 없나?=작년 서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며 러시아를 외교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저유가와 더불어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연초부터 경제 침체로의 진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카자흐스트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정상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여는 돌파구가 마련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제는 경제침체 위기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자제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현지 일간 외스테라이히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에 성공했다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가 러시아 경제를 향해 새로운 벽을 쌓는다면 우리 자신이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게 되는 일”이라며 대러 추가제재에 반대했다.

포린폴리시(FP)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루블화 폭락이 한창이던 지난달 18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와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에 서명한 것을 두고 “미-러 관계 회복이 가능한데, 너무 나쁜 워싱턴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상식이 부족하고, 적대적인 최후통첩”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FP는 이어 유엔(UN) 감시 하에 크림반도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재 투표 결과를 러시아와 서방 양쪽이 모두 깨끗이 인정하고, 대신 러시아는 동부 분리세력 지원을 중단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서방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모든 경제제재와 비자금지를 푸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동북아 경색 국면 해소는 요원=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2018년까지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올해 우경화 행보에 속도를 더 낼 지 언정 결코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베 총리가 2006년 첫 집권 당시부터 추진한 ‘전후체제(2차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평화헌법 체제) 탈피’ 전략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일, 한-일 관계의 고비는 일본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집단 자위권 관련 법률 정비, 종전 70주년(2015년 8월15일)에 발표되는 ‘아베 담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일본이 과거사, 위안부 문제를 계속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할 경우 이웃 국가와 관계에서 냉각 해소는 난망하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 요미우리, 마이니치 등 현지 언론은 아베 내각에게 한ㆍ중과의 관계회복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 여파로 2011년 9월 이후 등 돌렸던 중일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해빙 무드를 맞고 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2년반만에 열렸으며, 이듬 월에는 동남아 메콩강 유역 5개국 지원을 위한 양국 정부 고위 간부 회의가 3년만에 마련됐다.

또 일본 극우정당인 차세대당의 총선 참패, 센카쿠 국유화를 주장했던 이시하라 신타로 의원의 낙선 등의 배경을 들어 아베 총리가 조심스러운 우익 입장을 취하면서 중ㆍ일 관계는 신데탕트를 맞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하지만 중-일 충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결코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군이 센카쿠에서 북서쪽으로 300㎞ 떨어진 곳에 군용 항공기 활주로를 포함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교도통신의 최신 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여차하며 중일 간에 국지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하면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필리핀ㆍ베트남과 대만과 갈등하는 한편으로 미국 견제용으로 이들 국가에 국방 핫라인 구축을 제안하며 역내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