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근 수년간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역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 4%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외쳐온 정부마저 지난해 말 내놓은 ‘201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 3.8%로 낮췄다. 그나마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수치로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머물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역시 지난 몇년과 크게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저성장-저물가-엔저’이라는 ‘신 3저(低) 현상’이 올해 들어서 본격화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물가역시 지난해 12월까지 25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를 밑돌고 있는 형국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요인은 기록적인 유가하락이 상쇄하고 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한국경제에 ‘엎친데 덮친 격’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요인도 부정적이다. 미국이 지난해 3분기에 연율 기준 5.0%의 GDP 성장률을 보이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세계 경제도 같이 좋아진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일이다. 미국의 호황이 다른 나라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던 구조는 진작에 깨졌다.

실제로 미국 이외에 유럽, 일본, 신흥국 등 주요 경제권들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침체가 뼈아프다. 게다가 경기 회복을 확신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가 실제 벌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는 일정 부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및 중동 등 산유국의 경기 급락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해외국가의 경기 부진과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주요국의 정책 지속에 따라 한국의 수출 호조 유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외투자은행(IB)인 노무라는 “세계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은 부진하다”며 “2015년에도 세계경제 디커플링 및 엔저 현상이 지속될 전망에 따라, 수출 패턴도 2014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호조세를 유지해왔던 고용 부문 역시 전망이 밝지 못하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2014년 추정치인 53만명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65.3%)보다 소폭 상승한 66.2%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40만명대 일자리 증가를 유지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문제는 역시 고용의 질이다. 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같이 사실상 실업상태 인력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11월 현재 10.2%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취업자 증가를 50대 이상 장년층이 이끌고 있고, 고질적인 청년 취업난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 고용의 질 회복은 요원하다.

더이상 수출만으로는 한국 경제를 이끌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수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역시 그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등 기업 곳간을 풀어 시장과 가계로 경기부양을 위한 돈이 흘러가게 하는 노력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내수는 살지 못한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내수진작책이 아직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일본, 신흥국가들이 한국에 앞서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변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올해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는 구조개혁이다. 공공부문ㆍ노동시장ㆍ교육ㆍ금융시장 등 주요분야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 소비와 투자,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ㆍ육아 병행 지원 정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경제의 틀을 일신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노동개혁, 군인ㆍ사학연금 개혁 등이 벌써부터 난항을 겪거나 장기과제로 밀려난 것처럼 수십년 간 누적된 낡은 관행을 개혁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다”면서도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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