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는 28일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8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건의한 153건의 규제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3건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고 16건은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14건은 크게 투자-일자리 창출 개선과제, 미래산업-기업혁신 유발 개선과제,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 기업부담 완화 개선과제, 산업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과제 등 5가지로 분류된다.

정부는 각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됐을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투자-일자리 창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입지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혁하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행가능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할 것으로 봤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장기임대와 민간투자를 허용하면서 프로구단 등을 통한 이익 창출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산업-기업혁신 유발 개선과제 중에서는 인증제도 개선, 정책자금 융자 허용 등이 눈에 띈다. 아울러 정부는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과 정책자금 융자 허용으로 관광 서비스 산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는 대기업의 면세점 진입제한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감안하면 이 규제개혁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보험적용이 확대되면서 양한방 협진을 통해 한의산업이 보다 과학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편의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면 국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봤다.

기업부담 완화 개선과제는 주로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검증절차가 개선되면서 수출국이 증명서를 늦게 보내는 것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테마파크 안에 있는 식당의 구조제한 개선으로 기업들은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식당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간 보증연계를 허용하면서 중소기업이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보증 지원이 끊기지 않게 됐다. 또 보증기관들이 부당하게 보증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회생기업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경제단체들이 규제개혁을 요구한 153건 중 16건은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건들은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여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규제 완화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 논의하기로 한 과제는 23건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배임죄 구성요건에 경영판단 원칙 도입,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업무성과 부진 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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