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23일 내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5만50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 1만6939명과 업종별 부족인원 1만8553명을 반영한 규모다. 올해 5만3000명보다 2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40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배정됐다.

신규입국자는 4만5000명, 재입국자는 1만명이다.

시기별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 4, 7, 10월 30%:30%20%20%),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1, 4월 70%30%)에 배정한다. 건설ㆍ서비스업은 1회(1월 100%) 배정한다.

외국인근로자(E-9) 외에 중국ㆍ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자(H-2)는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10월 기준 27만7000명)을 고려해 동일한도를 유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그해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차기연도 도입규모를 결정함에 따라 업종별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잔여분이 발생한 점을 고려, 내년에는 1900명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실제 올해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요가 부족했지만,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는 수요가 넘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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