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1~10월 세수진도율 82% 그쳐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와 실제 세수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1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세수 규모에 영향을 주는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정부가 하향 조정하면서 내년 세수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수펑크가 만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10월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 216조5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82.1%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4%보다 5.3%포인트 낮다.

전년 대비 세수 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에서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10월 5.3%포인트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빚어졌던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그 규모도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에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8%다. 물가는 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합한 경상성장률은 5.8%다.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이 경상성장률 6.1%(GDP성장률 4.0%+물가상승률)를 근거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 대비 세수 감소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그나마 정부의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정책의지까지 담긴 내년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예상을 하회하면 세수 부족분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10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2달만에 500조원을 다시 넘었다. 국고채권이 전달보다 6조1000억원, 국민주택채권이 4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말 중앙정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 등으로 10월 보다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0월 총수입은 296조3000억원, 총지출은 290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통합재정수지는 5조4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올 1월(4조1000억원) 이후 9개월만이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폭은 9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월에 2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10조3000억원 늘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