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경쟁력 하위권 금융 내년엔 환골탈태해야
-“공공기관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 무분별한 사업 과감하게 털어내야”-조 재설계 주문
-“국민이 경기회복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 확장 기조 유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다.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등의 핵심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 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정부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권 개혁 관련,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금융도 내년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지적했다. 이어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담아야 하겠다”면서 “특히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겠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공동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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