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례로 애플사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애플페이는 공식적으론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우회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비자사의 ‘비자페이웨이브’ 시스템이 설치된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발급한 비자 신용카드를 애플페이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구글, 아마존, 알리페이 등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직접 국내 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 PG(전자결제대행)사 또는 은행들과 제휴해 국내 송금ㆍ지급결제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 국내의 해외직구족들도 수수료가 비싼 국내 신용카드보다 페이팔과 같은 원클릭 결제서비스를 점점 선호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이 단기간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만약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이 부진한 이유로 법과 규정에 의한 사전규제가 IT 기업들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금융업의 특성상 기본적인 보안요건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과 보안성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비현실적인 요건들이 있다”며 “간편결제서비스 제공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일부 기업에만 한정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외환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관련 법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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