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표적·보복수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수사는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불거지기 3개월 전인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 소환도 지난 9월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다음과의 합병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제야 출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표적·보복수사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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