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단법인)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분야에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소송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하고 수임하는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 받거나 피해가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산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분야의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있는 이승우 변호사는 이제까지 맡았던 오랜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섬세한 상담과 충실한 자료입증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와 관련된 소송 수임 경력을 쌓아온 이승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재판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건 초기 조사에 임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률적인 조력은 물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신원보호가 우선되어야
상대적으로 성인들보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범죄에 더욱 취약한 것은 물론, 이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승우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일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해야 할 피해자로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피해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 국선보조인으로 공익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도 한 이승우 변호사는 형사사건 및 소송을 위한 변호인의 법률적인 조력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면서, “더군다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또는 가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아동 및 청소년의 경제적 취약성과 심리적 불안을 고려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해자 및 가해자 측 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