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바탕둔 무역통관절차 투명성 높아져
TFA 타결 한국中企 해외 진출에 도움될것
원재료 수입가공 무역회사 경쟁력 강화 ‘윈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 리더다. 선진화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수입ㆍ수출 통관 절차가 탁월하게 이뤄지고 있고 투명성도 높아졌다.”

요노브 프레드릭 아가<사진> 세계무역기구(WTO)사무차장은 지난 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통관 절차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가 사무차장은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아가 사무차장은 최근 WTO가 타결한 무역원활화협정(TFA)과 관련, “해외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이 관세 인하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가 사무차장은 “한국 표준의 99%는 다른 국가의 표준과 호환이 될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도 WTO 기준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 충실한 보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다른 국가들은 한국을 통해 무역하는 것을 관세 인하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서 타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WTO가 출범 19년 만인 지난 달 27일 타결한 다자간 협정인 ‘TFA’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가 사무차장은 “한국은 통관 절차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TFA 타결로)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해외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이득일 될 것”이라며 “특히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무역의 경우 수입 대상국 관세가 인하되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A는 각국의 무역에서 통관 수속을 간소화하고 무역 기반시설 및 규제를 현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최종 승인되면 세계 무역규모가 1조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그는 한국이 지난 10년 간 자유무역협정(FTA)및 WTO 다자논의에 적극 참여해온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가 사무차장은 “한국의 무역투자 정책은 지속적인 자유화 추진의 결과였다. 한국은 지난 10년 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무역 정책 전반에 있어 자유화와 혁신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이 성장이 무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했고 시장접근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10년 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1개국과 FTA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 “지역무역협정(RTA)가 한국의 통상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무역 이슈를 다루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WTO와 글로벌 규범을 통하는 것”이라며 “다자간 무역제도에서도 한국의 적극적 참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가 사무차장은 WTO 나이지리아 대사 출신으로 WTO에서 서비스무역위원회, 무역정책 검토기구, 분쟁조정기구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