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취임 일성으로 “모바일ㆍ플랫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ㆍ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ㆍ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글로벌 인수ㆍ합병(M&A)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한층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ㆍ유통 분야 등에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인이 노출될 경우 거래단절 등 보복을 당할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망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 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소비자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준사법적 심판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며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 심의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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