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가·수출감소 등 부작용
日·中등도 구조변화 성공 못해…전문가 “내수견인 산업 육성을”


일본, 중국, 신흥국가 등 주요 경제권이 기존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난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변신을 시도했으나 구조변화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역시 최근 내수는 살지 못한채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수출이 부진을 겪는 등 실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현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내수성장에 따른 부채 증가 등 부작용에 대비하고 내수확대를 견인할 주력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와 LG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상당수 국가들이 내수 진작에 나서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은 무역흑자의 급증으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1980년대부터 내수주도 성장으로전환했다. 하지만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인프라 확대, 저금리 속 부동산 거품 발생 등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충격을 극복하고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수중심 경제로의 변신을 모색했다. 저금리 유지와 가계소득 확대로 내수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지만 200년대 중반부터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빚었다.

중국 역시 최근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표했지만 가계구매력이 당초 예상보다 살아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이같은 내수 부양 트렌드에 동참한 한국 역시 지금까지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소매판매액이 전년대비 0.3% 감소하는 등 오랜 기간 침체된 내수 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까지 둔화되고 있다.

주요 경제권이 기존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난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변신을 시도했으나 구조변화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역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대표적인 실폐 사례로 꼽힌다. [사진 = 게티이미지]

실제로 11월 수출은 전년동기 1.9% 하락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24.4%), EU(-6.7%), 중국(-3.2%)에 대한 수출이 줄줄이 감소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경고한 ‘축소균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말 현재 1060조원에 달하며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일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 부양 정책의 주요 부작용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내수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이 맞는 방향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앞서 실패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적인 수요가 크지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는 여가문화 산업 등의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가계 및 국가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거품 등 내수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