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의회가 대만을 상대로 군함을 판매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해 주목된다. 미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간주하는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6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은 지난 4일(현지시각) 대만에 군함 4척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군함이송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2013년 11월 이 법안을 제출해 지난 4월 통과시킨 바 있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함 판매는 이제 미 행정부의 심사ㆍ비준만 남게 됐다.

미국이 대만에 판매를 추진 중인 군함은 페리급 프리깃함(순찰경비용 군함)으로, 대만은 이 군함들을 확보하면 해군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4월 미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도 “중국의 핵심이익을 진실하게 준수하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중단하면서 대만관계법을 만들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오고 있다. 이 법은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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