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2015~2017년 1억4367만t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업계 할당 신청후 정부가 인정한 배출량 1억6846만t에 비해 약 2600만t 적은 수치다. 석유화학협회는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하는 등 위기경영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해 앞으로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동ㆍ북미지역 업체들과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NCC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평균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또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투자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1t당 1만원에 구매하면 3년간 2600억원의 자금 부담이 발생하고, 만약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 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면 총 7800억원의 부담이 생긴다.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차라리 일부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묘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 신청량은 약 3억2600만t 수준이었지만 할당량은 약 3억600만t에 그쳤다. 신청량 대비 6% 이상 줄어든 셈이다. 철강업계는 최근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줄여야 하다보니, 기업이 경기가 좋지 않길 바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철강업의 경우는 중국산의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라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규제 때문에 국내 업체의 부담은 커지고 국제 경쟁력은 하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같은 정부의 배출권 과소할당이 기업들의 신증설 투자계획 대부분을 아예 배제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완공된 공장 신증설 분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가동되는 설비들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무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017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16.2%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곧 국가경쟁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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