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일부 대형마트 담배 매대에 공급제한으로 인해 담배 제품의 일시 결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 1550원을 3318원까지 올린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담뱃값을 내년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기때문이다.
담뱃값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됨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담배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층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발표에서 기능 노무직의 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담배의 주소비층은 서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증세라 할 수 있다.
국내 흡연자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800달러나 높은 이웃나라 일본의 흡연자보다 더 많은 담뱃세를 내면서 더 비싼 담배를 피우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인 메비우스의 소매가는 430엔 즉 원화로 환산했을때 약 4040원이 된다.
높은 담뱃세로 인해 혜택도 많은 걸까. 아닌 것 같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흡연자의 건강증진이라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는 전체 기금중 28.3%만 투입한다는 것.
서민 증세에 이어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바로 밀수담배다. 서민층 부담과 함께 밀수 담배 등이 활개를 치면서 국내 담배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밀수담배가 사상 최대로 올라갔다. 결국 담뱃값 인상 논의 후 밀수담배 불법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가격이 싼 중국산 담배 등이 시장을 벌써부터 흐리고 있다.
담배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면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후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4500여 잎담배 제조 농가의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에서는 LTE급 담배 인상에 따른 자구책으로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결국 한꺼번에 너무 많이, 그것도 짧은 시간내 올린 것이 문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제대로 대처해야할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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