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1일 “중규직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 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규직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다. 중규직은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중규직을 먼저 실시한 바 있는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중규직 도입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것에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중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중규직 도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onlinenews@heraldcorp.com
